업무사례

법무법인 오현 2026.04.01 255

강간│여행 중 처음 본 남성에게 강간 피해, 1년 6월 실형·공탁금 8천만 원 이끈 사건 | 전부승소

의뢰인은 여동생과 함께 여행을 갔다가 우연히 지인 및 처음 보는 남성과 함께 술자리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술을 마신 뒤 의식을 잃었고, 이후 자신이 성폭행을 당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사건 직후 극심한 충격과 수치심으로 인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고, 이후 강간으로 인해 임신을 하게 되어 결국 임신중절 수술까지 받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가해자는 의뢰인에게 합의금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의뢰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지 못한 채 1,000만 원을 받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가해자는 이마저도 지키지 않았고, 의뢰인은 더 이상 혼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법무법인 오현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정상적인 저항이나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범행이 이루어진 준강간 사건으로, 피해 정도가 매우 중대한 사안이었습니다.

특히 의뢰인은 범행으로 인해 임신과 임신중절이라는 극심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초기에는 제대로 된 법률적 조력을 받지 못하여 지나치게 낮은 금액으로 합의를 시도한 상태였습니다.

법무법인 오현은 우선 기존 합의가 가해자의 기망과 일방적인 약속에 불과하다는 점을 정리하고, 가해자의 범행 경위와 피해의 중대성을 토대로 즉시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후 수사 단계에서는 의뢰인의 진술이 일관되고 신빙성이 있다는 점,

피해 직후의 정황과 의료기록, 임신 및 임신중절 사실 등이 범행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증거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재판 단계에서도 지속적으로 피해자의 입장을 대변하며,

단순히 금전 지급만으로 해결될 수 없는 중대한 성범죄라는 점,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육체적 고통이 매우 크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특히 가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기존 약속을 지키지 않고 책임을 회피해 온 점을 부각하며 엄벌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대응 과정에서 가해자는 재판부의 판단과 엄중한 처벌 가능성을 의식하여 총 8,000만 원을 공탁하게 되었고,

법무법인 오현은 공탁만으로 형이 과도하게 감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재판부에 지속적으로 강조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가해자의 범행이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신체적 피해가 극심하다는 점을 인정하여, 가해자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가 공탁한 8,000만 원을 수령하게 되었고, 이를 통해 일정 부분이나마 피해 회복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본 사건은 성폭력 피해자가 초기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하였더라도,

이후 적절한 법률 조력을 통해 가해자의 책임을 끝까지 묻고 실형 선고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동시에 이끌어낼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 할 것입니다.

형법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2. 12. 18.>

형법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 <개정 2012. 12. 18.>

※본 업무사례는 법무법인 오현의 실제 업무 사례입니다.

※본 업무사례를 진행하였던 변호사님 혹은 칼럼의 대표변호사와 상담을 원하시면 상담요청시 사전에 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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